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기금 결산 포함)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심사보고서

2021. 6. 22.(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안건 현황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기금

다. 제출안건 :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5. 18.(화)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1. 5. 20.(목)

라. 상정일자 : 2021. 6. 22.(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교육행정국장 고 동 환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원안가결)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 결산개요

ㅇ 2020회계연도 본예산과 4차례의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액은  4조 2,603억 5,6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금 3,489억 7,6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조 6,093억 3,2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0.48% 감소하였음.

【 최종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

2020년도				2019년도	전년도대비 (예산현액)
본예산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금	예산현액 (A)	예산현액 (B)	증감액	증감률
4,202,225	4,260,356 (58,131)	348,976	4,609,332	4,631,565	△22,233	△0.48

ㅇ 2020회계연도는 전년도이월금을 제외하고 회계연도 내 4차례의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서 본예산 대비 581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최종예산액을 기준으로 본예산 편성 비중은 98.6%, 추경예산 편성 비중은 1.4%임.

【 최근 5년간 세입 ․ 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예산현액(A)		4,609,332 (△0.48%)	4,631,565 (8.85%)	4,254,970 (8.21%)	3,932,240 (13.98%)	3,450,024
세입결산액(B)		4,610,746 (△0.55%)	4,636,377 (8.63%)	4,268,229 (9.43%)	3,900,297 (12.63%)	3,462,789
세출결산액(C)		4,257,429 (0.81%)	4,223,349 (9.47%)	3,858,161 (12.37%)	3,433,585 (10.92%)	3,095,552
세계잉여금 (D=B-C) (①+②+③+④)		353,317 (△14.46%)	413,028 (0.72%)	410,068 (△12.14%)	466,712 (27.09%)	367,237
	이월금①	288,481 (△17.34%)	348,976 (10.57%)	315,615 (△6.04%)	335,915 (31.05%)	256,328
	보조금 집행잔액②	1,963 (△77.84%)	8,857 (158.30%)	3,429 (2,126.62%)	154 (△73.49%)	581
	지방교육채 상환③	-	-	-	-	-
	순세계잉여금④	62,873 (13.91%)	55,195 (△39.36%)	91,024 (△30.33%)	130,643 (18.41%)	110,328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비중 (D/A)		7.7%	8.9%	9.6%	11.8%	10.6%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이월 비중 (①/A)		6.3%	7.5%	7.4%	8.5%	7.4%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 (④/A)		1.4%	1.2%	2.1%	3.3%	3.2%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4조 6,107억 4,600만원, 세출결산액은 4조 2,574억 2,900만원으로 3,533억 1,7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함.

ㅇ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금 2,884억 8,1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6,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28억 7,300만원임.

ㅇ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2016년도 이후 예산현액 증가율에 비례하여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도 함께 꾸준히 증가하다가 당해연도는 코로나19 등 경기 둔화로 내국세가 감소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재정규모가 감소함.

ㅇ 회계연도 중 예산편성 정확도 및 집행 충실도와 반비례하는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의 비중은 2017년도부터 점점 낮아져 2020년도는 7.7%를 차지함.

ㅇ 세계잉여금 중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이월 비중은 최근 5년간 변동폭이 크며, 2020년도 이월금은 전년대비 △17.34% 감소한2,884억 8,100만원임.

ㅇ 2016~2019년도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은 평균 2.5%였으나, 2020년도는 1.4%로 비중이 낮아졌음.

2. 세입결산

가. 세입결산 총괄

ㅇ 세입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원별 구분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및 이월금 등으로 구성하고 있음.

【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

(단위 : 백만원, %)

세 입 예산액	이월 등 증감액	세 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4,260,356	348,976	4,609,332	4,612,358	4,610,746	53	1,559	99.97

* 자료 :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19p

ㅇ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4조 6,093억 3,200만원으로, 4조 6,123억 5,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조 6,107억 4,600만원을 수납(수납률 99.97%)하고 5,3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15억 5,9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ㅇ 「지방재정법」제34조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30억 2,600만원, 실수납액은 14억 1,40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연도말 특별교부금 및 법정이전수입, 자산매각수입 등 추가 재원이 예산현액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 예산현액과의 차액 발생의 원인이 됨.

ㅇ 대부분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이 국세 및 지방세와 연동되어 2016년부터 경기 호전으로 내국세와 교육세 수입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커졌으나 당해연도는 코로나19 세금감면 해택 영향으로 재원이 전년대비 222억 3,300만원(△0.5%) 감소함.

【 최근 5년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현액대비률)	수납액 (수납률)	징수결정대비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
						금액	비율
2020	4,609,332	4,612,358 (100.1%)	4,610,746 (99.97%)	△1,612	53	1,559	0.03%
2019	4,631,565	4,637,835 (100.1%)	4,636,377 (99.97%)	△1,458	75	1,383	0.03%
2018	4,254,970	4,269,610 (100.3%)	4,268,229 (99.97%)	△1,381	156	1,225	0.03%
2017	3,932,240	3,906,055 (99.3%)	3,900,297 (99.85%)	△5,758	109	5,649	0.14%
2016	3,450,023	3,464,433 (100.4%)	3,462,789 (99.95%)	△1,644	203	1,441	0.04%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최근 5년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2017년도를 제외하고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결정이 있었고, 불납결손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미수납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

ㅇ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자산매각 및 대부료 수입, 수수료,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지자체와 달리 징세권이 없어 세입재원의 신규 발굴은 한계가 있는 바,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 있는 대부료 및 과태료 등의 적극적 수납관리가 필요함.

나. 재원(과목)별 세입 결산

ㅇ 세입 재원별로 살펴보면 이전수입, 자체수입, 기타로 분류되며, 이 중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20회계년도 세입 재원별 결산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B)	세입결산 (수납)액 (C)	예산현액 대 비 수납률 (C/A)	징수결정 대 비 수납률 (C/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세입총계		4,609,332	4,612,358	4,610,746	100.03%	99.97%	53	1,559
이전수입	소계	4,107,552	4,107,823	4,107,823	100.01%	100.00%	-	-
	중앙정부 이전수입	3,097,046	3,097,734	3,097,734	100.02%	100.00%	-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72,508	872,421	872,421	99.99%	100.00%	-	-
	기타 이전수입	137,998	137,668	137,668	99.99%	100.00%	-	-
자체수입	소계	88,752	91,507	89,895	101.29%	98.24%	53	1,559
	교수-학습 활동수입	69,404	69,737	69,410	100.01%	99.53%	28	298
	행정활동 수입	921	855	855	92.83%	100.00%	-	-
	자산수입	3,038	3,808	3,805	125.25%	99.92%	-	4
	이자수입	2,066	2,145	2,145	103.82%	100.00%	-	-
	금융자산 회수	3,014	3,077	3,077	102.09%	100.00%	-	-
	기타수입	10,309	11,885	10,603	102,85%	89.21%	25	1,257
기타	전년도 이월금	413,028	413,028	413,028	100.0%	100.0%	-	-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 977억 3,400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724억 2,100만원, 기타이전수입 1,376억 6,800만원으로 총 4조 1,078억 2,300만원이며 전체 세입결산액의 89.1%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임.

ㅇ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694억 1,000만원, 행정활동수입 8억 5,500만원, 자산수입 38억 500만원, 이자수입 21억 4,500만원, 금융자산 회수 30억 7,700만원, 기타수입 106억 300만원으로 총 898억 9,500만원이며 전체 세입결산액의 1.9%를 차지함.

ㅇ 기타는 전년도이월금 4,130억 2,800만원으로 전체 세입결산액의 9.0%임.

1) 이전수입

ㅇ 이전수입은 의존재원으로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이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이전수입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전수입의 규모 변화는 지방교육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1) 중앙정부이전수입

ㅇ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에 따라 전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ㅇ 중앙정부이전수입 예산현액은 3조 970억 4,60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의 67.2%를 차지하는 세입재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조 977억 3,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 예산현액 대비 100.02%를 수납하였음.

ㅇ 중앙정부이전수입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수납)액의 차액은 6억8,800만원으로, 이는 코로나19 예방지원 6억 8,000만원과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조성(자율형공립고 운영지원) 800만원이 연도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예산현액에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 2020회계연도 중앙이전수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구성비)	징 수 결정액	세입결산 (수납)액 (구성비)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현액대비 수납차액	현액대비 수납률
세입총계		4,609,332	4,612,358	4,610,746	53	1,559	1,414	100.03%
중앙이전수입합계		3,097,046 (67.2%)	3,097,734	3,097,734 (67.2%)	-	-	688	100.02%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보통교부금	2,665,091 (57.8%)	2,665,091	2,665,091 (57.8%)	-	-	-	100.00%
	특별교부금	80,310 (1.7%)	80,998	80,998 (1.7%)	-	-	688	100.02%
	증액교부금	41,217 (0.9%)	41,217	41,217 (0.9%)				100.00%
	소계	2,786,618 (60.5%)	2,787,306	2,787,306 (60.5%)	-	-	688	100.02%
국고보조금		78,328 (1.7%)	78,328	78,328 (1.7%)	-	-	-	100.00%
유아교육 특별회계전입금		232,100 (5.0%)	232,100	232,100 (5.0%)	-	-	-	100.00%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중앙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내국세와 교육세에 연동되어 결정되며,

ㅇ 국가로부터 전입되는 교부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에 따라 교부되는 보통교부금과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교부되는 증액교부금으로 구성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⓵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결산액은 2조 6,650억 9,100만원으로 총 세입결산액의 57.8%를 차지하고 있음.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결산액은 809억 9,800만원으로 총 세입결산액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은 예산현액 대비 6억 8,800만원의 초과 수납이 발생하였음.

- 연도말 교부결정 및 교부로 당해연도 예산현액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지원 6억 8,000만원과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조성(자율형공립고 운영지원) 800만원이 발생하여 총 6억 8,800만원이 초과 수납됨.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증액교부금 결산액은 412억 1,700만원으로 총 세입결산액의 0.9%를 차지하고 있음

②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법」제23조(보조금의 교부)에 따라 국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부하는 재원으로 보조금 결산액은 783억 2,800만원으로 총 세입결산액의 1.7%를 차지하고 있음.

③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제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따라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세 일부와 별도 예산으로 정하는 정부 일반회계 지원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정부의 유아교육특별회계에서 교부되는 전입금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ㅇ 2020회계연도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 결산액은 2,321억으로 총 세입결산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구성비)	징수 결정액	세입결산 (수납)액 (구성비)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현액대비 수납차액	현액대비 수납률
세입총계		4,609,332	4,612,358	4,610,746	53	1,559	1,414	100.03%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합계		872,508 (18.9%)	872,421	872,421 (18.9%)	-	-	△87	99.99%
법정이전수입	지방교육세	404,039	420,935	420,935	-	-	16,896	104.18%
	담배소비세	93,187	85,568	85,568	-	-	△7,619	91,82%
	시도세 전입금	192,960	183,683	183,683	-	-	△9,277	95.19%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2,325	2,325	2,325	-	-	-	100.00%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보전금	52,930	53,327	53,327	-	-	397	100.75%
	교육급여 보조금	911	911	911	-	-	-	100.00%
	무상교육 경비전입금	3,035	3,035	3,035			-	100.00%
	소계	749,387 (16.3%)	749,784	749,784 (16.3%)	-	-	397	100.05%
비법정 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87,014	86,985	86,985	-	-	△29	99.97%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36,107	35,652	35,652	-	-	△455	98.74%
	소계	123,121 (2.7%)	122,637	122,637 (2.7%)	-	-	△484	99.61%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따라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가 법률에 정해진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법정이전수입과 시․도의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세입결산액은 8,724억 2,100만원으로 총 세입결산액의 18.9%를 차지하며, 예산현액 대비 8,7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함.

- 이는 지방교육세(168억 9,600만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3억 9,700만원)은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76억 1,900만원)와 시도세전입금(92억 7,700만원)의 감소에 따른 것임.

①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100%), 담배소비세전입금(45%), 시도세전입금(시 보통세의 5%, 목적세 제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무상교육경비전입금의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7,493억 8,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497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억 9,7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음.

인천시 시세(보통세)항목: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ㅇ 법정이전수입의 예산현액과 수납액 차액 발생 사유는 연도말 정리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교부 통보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으로 정확한 세입재원 추계의 어려움은 있으나 예산편성 이전에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세입재원의 적시 반영이 필요할 것임.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 2호 ‘라’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비법정이전수입은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및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231억 2,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226억 3,700만원으로 총 세입결산액의 2.7%를 차지함.

ㅇ 비법정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4억 8,400만원이 부족수납 되었는데, 이는 시·도분담금 계획변경으로 무상급식 지원비(8,800만원)과 서부 가정초 다목적강당 지원비(3억 9,600만원) 감소에 따른 것임.

ㅇ 비법정이전수입은 법적․의무적 경비 이외의 교육투자 유치와 관련된 재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 세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항목이므로 인천교육청만의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교육활동 수행을 위해 인천시 및 군·구와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며, 예산확보 이후에도 재원의 적시 전입을 통해 회계연도 중 내실있는 사업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임.

(3) 기타이전수입

【 2020회계연도 기타이전수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구성비)	징 수 결정액	세입결산 (수납)액 (구성비)	불 납 결손액	미 수납액	현액대비 수납차액	현액대비 수납률
세입 총계		4,609,332	4,612,358	4,610,746	53	1,559	1,414	100.03%
기타이전수입 합계		137,998 (3.0%)	137,668	137,668 (3.0%)	-	-	△330	99.76%
	민간이전수입	134,997	134,997	134,997	-	-	-	100.00%
	자치단체간 이전수입	3,001	2,671	2,671	-	-	△330	89.00%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기타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간 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2020회계연도 기타이전수입 세입결산액은 1,376억 6,800만원이며 이는 총 세입결산액의 3.0%를 차지함.

① 민간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지원금 및 방역지원비, 학교시설 설치비 및 위수탁수수료, 송도6·8공구 교육여건개선비, 금고협력사업 지원금 등으로 예산현액(1,349억 9,700만원)만큼 수납되었음.

②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시도분담금과 미래 고교교육 혁신방향 대국민 이해도 제고사업 시도분담금으로 예산현액 30억 100만원 보다 3억 3,000만원이 부족 수납되었음.

- 이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사업의 경우, 17개 시․도교육청 중 주관 시․도 교육청에서 시․도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종료 후 반환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임.

2) 자체수입

ㅇ 자체수입은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과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 시․도 교육청이 공공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임.

【 2020회계연도 자체수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구성비)	징 수 결정액	세입결산 (수납)액 (구성비)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현액대비 수납차액	현액대비 수납률
세입총계		4,609,332	4,612,358	4,610,746	53	1,559	1,414	100.03%
자체수입 합계		88,752 (1.9%)	91,507	89,895 (1.9%)	53	1,559	1,143	101.29%
교수학습활동수입		69,404	69,737	69,410	28	298	6	100.01%
	기본적교육수입	69,190	69,517	69,190	28	298	-	100.00%
	선택적교육수입	214	220	220	-	-	6	102.80%
행정활동수입 (사용료및수수료수입)		921	855	855	-	-	△66	92.83%
자산수입		3,038	3,808	3,805	-	4	767	125.25%
	자산임대수입	83	70	67	-	4	△16	80.72%
	자산매각대	2,955	3,738	3,738	-	-	783	126.50%
이자수입		2,066	2,145	2,145	-		79	103.82%
금융자산(보증금)회수		3,014	3,077	3,077	-	-	63	102.09%
기타수입		10,309	11,885	10,603	25	1,257	294	102.85%
	제재금수입	137	175	149	1	25	12	108.76%
	기타수입	10,147	10,467	10,426	-	41	279	102.75%
	과년도수입	25	1,243	28	24	1,191	3	112.00%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2020회계연도 자체수입 세입결산액은 898억 9,500만원으로 총 세입결산액의 1.9%를 차지하며, 징수결정액(915억 700만원) 보다 16억 1,200만원이 감수납되었음.

【 전년대비 자체수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도 (A)	2019년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체수입 징수결정액 합계		91,507	89,832	1,675	1.9%
자체수입 세입결산액 합계		89,895	88,374	1,521	1.7%
	교수학습할동수입	69,410	69,931	△521	△0.7%
	행정활동수입	855	1,339	△484	△36.1%
	자산수입	3,805	351	3,454	984.0%
	이자수입	2,145	5,969	△3,824	△64.1%
	금융자산회수	3,077	380	2,697	709.7%
	기타수입	10,603	10,404	199	1.9%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전년대비 자체수입 전체 징수결정액은 1.9%가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1.7%가 증가하였음.

ㅇ 가장 감소폭이 큰 항목은 이자수입으로 당해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 위기로 은행이 예금 금리를 낮췄기 때문임.

ㅇ 자산수입과 금융자산회수는 증가폭이 큰 항목으로 토지매각 등 자산매각대와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가 전년대비 늘어났기 때문임.

【 전년대비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징수결정액	세입결산액	불납결손액 (비율)	미수납액 (비율)
당해연도(A) (2020년도)	4,612,358	4,610,746	53 (0.001%)	1,559 (0.03%)
전년도(B) (2019년도)	4,637,835	4,636,377	75 (0.002%)	1,383 (0.03%)
증감액(A-B) (증감률)	△25,477	△25,631	△22	176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불납결손액은 5,300만원으로 시효완성, 기타사유 등 징수사유가 소멸된 경우로서, 2020회계연도 불납결손은 수업료 등의 기본적교육수입과 과년도수입에서 발생하였고, 미수납액은 과년도수입, 제재금수입, 임대료수입, 기타수입 등에서 발생하였음.

ㅇ 전년대비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불납결손액은 2,200만원이 감소하고, 미수납액은 1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음.

ㅇ 인천시교육청에서는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 미납자의 지속적 독촉을 통한 납부 독려 및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등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금액은 전년 대비 1억 7,600만원 증가하였음.

3) 지방교육채

【 2020회계연도 지방교육채 현황 】

(단위 : 백만원)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잔여상환대상 원금
		발생액	상환액
지방교육채	131,027	-	867	130,160	130,160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2020회계연도 지방교육채 현재액은 1,301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310억 2,700만원보다 8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연도 중 지방교육채 신규발행 없이 상환만 있었기 때문임.

ㅇ 지방교육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신설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부의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 후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금고 등을 통해 지방교육채를 차입하고 원금 및 이자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교부를 통해 상환하고 있음.

【 2020회계연도말 기준 잔여 지방교육채 현황 】

(단위: 백만원)

발행 연도	사업명	상환조건	상환완료 연 도	발행액	미상환액	발행사유
합계				138,890	130,160
2015	유치원신증설등2건 (공자기금-한국은행, 고정)	5년 거치 10년 상환 (2.267%)	2030	65,932	65,601	교육부 세수금 결손에 따른 차입
2016	유치원신증설등2건 (공자기금-한국은행, 고정)	5년 거치 10년 상환 (1.58%)	2031	44,114	44,114	교육부 세수금 결손에 따른 차입
2017	교육환경개선 (농협, 3개월 변동)	5년 거치 10년 상환 (1.74%)	2032	28,844	20,445	교육부 세수금 결손에 따른 차입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2020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인천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교육채 잔여건수는 3건, 미상환원금은 1,301억 6,000만원으로 발행연도에 따라 이자율은 1.58%부터 2.267%까지이며 상환완료연도도 2030년 이후임.

ㅇ 지방교육채 원금과 이자를 교육부가 부담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부담하는 상환액이 커질수록 미래의 교육사업 재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므로, 안정적인 재원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4) 전년도이월금

【 2020회계연도 전년도이월금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구성비)	징 수 결정액	세입결산 (수납)액 (구성비)	불 납 결손액	미 수납액	현액대비 수납차액	현액대비 수납률
세입 총계		4,609,332	4,612,358	4,610,746	53	1,559	1,414	100.03%
전년도이월금 합계		413,028 (9.0%)	413,028	413,028 (9.0%)	-	-	-	100.00%
순세계잉여금		55,195	55,195	55,195	-	-	-	100.00%
보조금 사용잔액	국고	7,719	7,719	7,719	-	-	-	100.00%
	자치단체	1,138	1,138	1,138	-	-	-	100.00%
	소계	8,857	8,857	8,857	-	-	-	100.00%
전년도이월사업비		348,976	348,976	348,976	-	-	-	100.00%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전년도이월금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2020회계연도로 이월한 금액으로 2020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의 9.0%를 차지함.

ㅇ 2019회계연도에서 2020회계연도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은 551억 9,500만원,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중 반환 대상인 사용잔액은 88억 5,700만원, 명시·사고이월 등 전년도이월사업비는 3,489억 7,600만원임.

3. 세출결산

가. 세출결산 총괄

ㅇ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4조 6,093억 3,200만원으로, 이 중 4조 2,574억 2,900만원을 집행(집행률 92.37%)하고 2,884억 8,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34억 2,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출 예산현액 (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4,260,356	348,976	4,609,332	4,257,429	288,481	63,422	92.37

ㅇ 최근 5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로 세입 재원이 감소(△222억 3,300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634억 2,200만원)이 전년도(592억 4,000만원) 대비 41억 8,200만원(0.1%p) 증가함.

【 최근 5년간 세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전년도 이월액 (A)	최 종 예산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다음연도 이월		불 용
				지출액	비율	이월액	비율	불용액	비율
2020	348,976	4,260,356	4,609,332	4,257,429	92.4	288,481	6.2	63,422	1.4
2019	315,615	4,315,950	4,631,565	4,223,349	91.2	348,976	7.5	59,240	1.3
2018	335,915	3,919,055	4,254,970	3,858,161	90.7	315,615	7.4	81,194	1.9
2017	256,328	3,675,912	3,932,240	3,433,585	87.4	335,915	8.5	162,740	4.1
2016	143,115	3,306,909	3,450,024	3,095,552	89.8	256,328	7.4	98,144	2.8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

나. 부문·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ㅇ 부문·정책사업별로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총 세출결산액의 93.2%인 3조 9,673억 4,100만원, 평생․직업교육은 총 세출결산액의 0.3%인 114억 6,200만원, 교육일반은 총 세출결산액의 6.5%인 2,786억 2,600만원을 집행함.

【 2020회계연도 부문 ․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세출결산(지출)			다음연도이월		집행잔액
			결산액	비율	구성비	이월액	비율	금액	비율
세출결산액 합계		4,609,332	4,257,429	92.4%	100.0%	288,481	6.2%	63,422	1.4%
유아및초중등교육		4,300,727	3,967,341	92.3%	93.2%	276,494	6.4%	56,892	1.3%
	인적자원운용	2,141,718	2,137,696	99.8%	50.2%	208	-	3,814	0.2%
	교수-학습활동지원	261,461	245,265	93.8%	5.8%	11,428	4.4%	4,768	1.8%
	교육복지지원	491,945	484,499	98.5%	11.4%	-	-	7,446	1.5%
	보건/급식/체육활동	277,978	266,046	95.7%	6.2%	7,559	2.7%	4,373	1.6%
	학교재정지원관리	470,186	469,948	99.9%	11.0%	-	-	238	0.1%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657,439	363,887	55.4%	8.5%	257,299	39.1%	36,253	5.5%
평생․직업교육		11,569	11,462	99.1%	0.3%	-	-	107	0.9%
	평생교육	11,569	11,462	99.1%	0.3%	-	-	107	0.9%
교육일반		297,036	278,626	93.8%	6.5%	11,987	4.0%	6,423	2.2%
	교육행정일반	200,047	198,885	99.4%	4.7%	159	0.1%	1,003	0.5%
	기관운영관리	32,838	20,365	62.0%	0.5%	11,828	36.0%	645	2.0%
	지방채 및 상환리스료	48,693	48,568	99.7%	1.1%	-	-	125	0.3%
	예비비및기타	15,458	10,808	69.9%	0.3%	-	-	4,650	30.1%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인적자원운용은 전체 세출결산 구성비에서 50.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조 1,376억 9,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8%, 불용률은 0.2%를 나타냄.

ㅇ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세출결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결산액은 2,452억 6,500만원이며, 집행률 93.8%, 이월률 4.4%, 불용률 1.8%임.

ㅇ 교육복지지원은 세출결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4%로 결산액은 4,844억 9,900만원이며 집행률 98.5%, 불용률 1.5%임.

ㅇ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세출결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결산액은 2,660억 4,600만원이며, 집행률 95.7%, 이월률 2.7%, 불용률 1.6%임.

ㅇ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세출결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0%로, 결산액은 4,699억 4,800만원이며, 집행률 99.9%, 불용률 0.1%임.

ㅇ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세출결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결산액은 3,638억 8,700만원이며, 집행률 55.4%, 이월률 39.1%, 불용률 5.5%로 예비비를 제외한 정책사업 중 시설사업비 특성으로 연도내 집행률은 가장 낮고 이월률은 가장 높음.

ㅇ 평생교육은 세출결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로 세출결산액은 114억 6,200만원이며, 집행률 99.1%, 불용률 0.9%임.

ㅇ 교육행정일반은 세출결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세출결산액은 1,988억 8,500만원이며, 집행률 99.4%, 이월률 0.1%, 불용률 0.5%임.

ㅇ 기관운영관리는 세출결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로 세출결산액은 203억 6,500만원이며, 집행률은 62.0%, 이월률은 36.0%, 불용률은 2.0%로 학교를 제외한 교육행정기관의 시설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타 정책사업보다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함.

ㅇ 지방채및상환리스료는 세출결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세출결산액은 485억 6,800만원이며, 집행률 99.7%, 불용률 0.3%임.

ㅇ 예비비및기타는 세출결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로 세출결산액은 108억 800만원이며, 집행률 69.9%, 불용률 30.1%로 예비비 특성상 불용이 발생함.

다. 집행 부진 사업

ㅇ 집행 부진 사업은 총 34개 사업으로 불용액은 115억 9,200만원 규모임.

본예산 이후 추경 증감 반영 사업 중 불용액이 2천만원 이상 사업

ㅇ 주요사업을 보면 누리과정지원비는 교육부 교부액 대비 누리과정 대상 유아수 감소로 인한 41억 2,800만원의불용액(불용률 1.8%)이 발생하였으며, 고등학생학비지원비는 추계한 학생수보다 실제 지원학생수가 적어 집행잔액 9억 3,400만원이 불용(불용률 1.1%) 처리되었음.

ㅇ 또한,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비는 코로나19로 통학일수 감소 및 특수치료 지원학생수 감소로 5억 3,500만원이 불용되었고(불용률 5.8%),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각종 대회 및 행사가 취소되어 추경에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9억 2,700만원(불용률 13.0%)임.

【 불용액 2천만원 이상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세세부)	본예산액	경정예산액	증감액	불용		불용사유
					불용액	불용률
마을교육지원단	교육정책 대외협력 추진	3,523	3,489	△34	37	1.1	-교육감소속근로자 인건비 잔액(2),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연수 등 사업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사업집행 잔액(35)
마을교육지원단	학부모지원	673	642	△31	37	5.8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연수 증가로 운영비 집행 잔액
정책기획과	교육정책기획	162	230	68	23	10.0	-정책설명회 참석인원 축소 및 제3회 인천교육 광장토론회 사업 집행잔액(1.7) -학교업무정상화지원단 및 미래교육위원회 등 회의 횟수 축소로 사업 집행잔액(10.2) -인천교육정책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 낙찰차액(2.0) -기타사업집행잔액(9.1)
민주시민교육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10,074	12,102	2,028	439	3.6	집행잔액 및 공사 낙찰 차액
민주시민교육과	동아시아 미래인재 교육	929	556	△373	67	12.1	사업 취소에 따른 집행 잔액
민주시민교육과	수업개선을위한 현장교육 지원	11,357	11,107	△250	87	0.8	집행잔액
예산복지과	고등학생 학비지원	79,893	86,022	6,129	934	1.1	실제 지원학생 수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
예산복지과	누리과정 지원	215,196	232,257	17,061	4,128	1.8	교육부 교부액 대비 누리과정 대상 유아 수 감소로 인한 잔액 발생
예산복지과	유아교육비지원 (다자녀가정 교육비지원)	1,696	1,120	△576	97	8.7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지원 인원 감소로 잔액 발생
예산복지과	방과후학교운영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0	45,029	45,029	1,780	4.0	-(국고)교육부 교부액 대비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지원대상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예비비)학교밖아동의 경우 신청에 따른 지원 등으로 예상인원과 실지원 인원의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
예산복지과	중식비지원	1,276	9,915	8,639	20	0.2	중식비 지원 집행잔액
예산복지과	직급보조비	10,126	10,224	98	76	0.7	휴직 등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지방공무원(17) -교원(35) -교육전문직원(24)
예산복지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지원 (장애유아무상교육비지원)	917	1,129	212	50	4.4	특수교육대상 판정 유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나, 학사일정 등에 따른 실제 지원액과의 차이로 잔액 발생
예산복지과	학교급식 운영비지원	1,462	2,564	1,102	509	19.9	학교급식운영비지원 집행잔액 (추경사업은 집행완료)
예산복지과	무상급식비 지원	242,464	151,904	△90,560	132	0.1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집행잔액
예산복지과	초등돌봄 교실운영	25,579	18,441	△7,138	121	0.7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등 집행잔액
노사협력과	교원단체 지원	281	48	△233	29	60.4	교원단체 지원 보조금 등 집행잔액
노사협력과	교육감소속 근로자보수	139,160	136,249	△2,911	430	0.3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노사협력과	기타직보수	2,026	1,994	△32	80	4.0	근로자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퇴직금 미지급 등)
초등교육과	기타직보수	3,474	7,081	3,607	33	0.5	사업신청수요에 따른 집행잔액
초등교육과	교원인사 관리	572	545	△27	28	5.1	집행잔액
초등교육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91	84	△7	10	11.9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비 집행잔액
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보조	15,691	15,090	△601	67	0.4	사업신청수요에 따른 집행잔액
초등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지원	10,222	9,197	△1,025	535	5.8	코로나19로 통학일수 감소, 학원 및 치료기관 휴원등으로 치료지원비 등 지원학생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중등교육과	교원임용 시험관리	1,782	1,896	114	24	1.3	사립교원 특별채용 미실시 및 교육전문직원과 진로진학교사 선발 등 집행잔액
중등교육과	기타직보수	105,775	115,983	10,208	366	0.3	코로나19 상황으로 계약제교원 채용축소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중등교육과	기타학력 향상지원	1,884	1,917	33	38	2.0	민간이전비 집행잔액 (추경사업은 집행완료)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실내 환경개선	4,276	5,205	929	30	0.6	코로나19로 학교별 등교수업 지연과 집단활동 제한으로 사업축소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13,458	7,145	△6,313	927	13.0	코로나19로 각종 대회, 행사 취소로 사업축소
평생교육체육과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지원	4,470	4,165	△305	36	0.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학습자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잔액 발생
평생교육체육과	흡연및약물오남용예방관리	1,348	1,303	△45	195	15.0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축소
창의인재교육과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3,507	5,470	1,963	67	1.2	계획변경 및 집행잔액
창의인재교육과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5,648	4,678	△970	135	2.9	특성화고장학금 지원대상 감소로 잔액 발생
학교생활교육과	Wee프로젝트운영	2,806	2,866	60	25	0.9	마음건강 치료전문의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교육발전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사업의 규모 및 내용, 시기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고 예산 성립 후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계획했던 행사의 취소 등 당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당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고, 더 유용한 사업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 편성 및 계획성 있는 집행이 요구됨.

라. 주요사업 검토

1) 순세계잉여금 적정 관리 필요

ㅇ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수요와 별도로 내국세에 연동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경기상황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변동하게 됨.

- 국회에서는 현행 보통교부금 산정 방식은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변화와 연계한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수요가 반영될 수 있는 교부금의 적정 규모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초·중·고등학교 학령인구 추이 】

(단위: 천명, %)
구 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연평균 증감률
초등학교	2,720	2,717	1,797	2,085	1,733	1,398	△1.6
중학교	1,578	1,358	1,143	1,017	941	793	△1.3
고등학교	1,868	1,382	1,321	916	1,002	832	△1.3
합 계	6,166	5,457	4,261	4,018	3,676	3,023	△1.5
※연평균 증감률은 2020년~2060년 기간의 학령인구 연평균 증감률임.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ㅇ 2020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76억 7,800만원(증가율 13.9%)이 증가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교육재정운용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지출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세계잉여금 (C=A-B)
			소계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2020	4,610,746	4,257,429	353,317	288,481	1,963	62,873
2019	4,636,377	4,223,349	413,028	348,976	8,857	55,195
2018	4,268,229	3,858,161	410,068	315,615	3,429	91,024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순세계잉여금은 차년도 세입재원 확보라는 순기능 이면에는 당해연도의 사업추진이 미흡했고 불가피한 사장예산이 발생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적을수록 재정수입과 지출수요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예산추계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이를 적정규모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인건비 소요액 산정 정확성 제고

ㅇ 인건비는 대표적인 경상지출 항목이며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ㅇ 2019년도 인건비는 전체 예산현액(4조 6,315억 6,500만원)의 35.0%를 차지하는 1조 6,224억 7,200만원이고, 2020년도 인건비는 1조 6,626억 4,300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4조 6,093억 3,200만원)의 36.1%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1.1%p 증가함.

- 인건비는 이월액이 없고 집행률도 99.7%이상으로 높으며 불용률도낮은 편이나 전체 인건비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불용률이 평균불용률 보다 낮더라도 불용액은 큼.

【 최근 2년간 인건비 편성 및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편성 목-세목		예산현액	집행		이월		집행잔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이월률	잔액	불용률
2020년	소계	1,662,643	1,661,360	99.9	0	0.0	1,283	0.1
	보수	1,538,260	1,537,850	99.9	0	0.0	410	0.1
	기간제근로자보수	12,290	12,097	98.4	0	0.0	193	1.6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8,079	7,724	95.6	0	0.0	355	4.4
	계약직교원보수	104,014	103,689	99.7	0	0.0	325	0.3
2019년	소계	1,622,472	1,616,952	99.7	0	0.0	5,520	0.3
	보수	1,506,718	1,504,676	99.9	0	0.0	2,042	0.1
	기간제근로자보수	11,951	11,769	98.5	0	0.0	182	1.5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8,702	7,937	91.2	0	0.0	765	8.8
	계약직교원보수	95,101	92,570	97.3	0	0.0	2,531	2.7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예산편성목 인건비(100목)만 비교

ㅇ 인건비 추계 오차에 따라 증감액의 규모가 커져서 전체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본예산 편성시 적정 인력에 대한 엄밀한 사전검토를 바탕으로 인건비 실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최근 2년간 교원인건비 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전용금액		전용일자	전용사유
		감	증
2019	교원 인건비	10,700	-	2019.10.29.	예산 추계 실패로 인한 기간제교원 11월 급여 일부 및 12월 급여 전액 부족으로 교원인건비에서 계약제교원 인건비로 전용 [단위사업간 전용]
	계약직교원 인건비	-	10.700
2020	교원 인건비	-	2,000	2020.12.30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조기 집행을 위해 계약제교원인건비에서 교원인건비로 전용 [단위사업간 전용]
	계약직교원 인건비	2,000	-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최근 2년간 교원인건비 전용 현황을 보면 연도말 부족한 교원인건비를 추경예산이 아닌 전용을 통해 증·감액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교원인건비 수요예측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ㅇ 특히, 교원인건비는 추계대상 인원이 많고 휴․복직 등의 근무상황 변동이 빈번하여 정확한 예산 편성이 어려울 수 있으나, 관련예산은 계약제교원 인건비와도 상호 연계되어 두 사업 모두 집행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임.

3)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ㅇ 주민참여예산제도는「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에 근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임.

【 2020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사유
합 계(10개 사업)		998,820	988,345	10,475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자치회 권한 명시화	160,000	160,000	-
민주시민 교육과	찾아가는 학생자치 교육	96,000	96,000	-
예산복지과	나눔과 배려□의 민주적 시민 양성을 위한 초등복지교육	23,100	14,760	8,340	코로나19로 인한 초등 복지교육 미운영교 발생
예산복지과	학교급식 정보화 사업	220,000	220,000	-
초등교육과	장애학생의 안정적인 성인기 진출을 위한 장애인 부모교육	24,000	23,866	134	학부모 결석으로 인한 민간행사 급량비 집행잔액 발생
중등교육과	상설동아리 운영비 지원	130,000	130,000	-
평생교육 체육과	학생 체형 불균형 개선 활동 건강 지원 사업	25,720	25,640	80	원고료 수량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평생교육 체육과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교육(인문학 공모전 개최 및 지원 확대)	50,000	49,843	157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인문실험캠프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급량비 잔액 발생
창의인재 교육과	코딩교육의 활성화 및 코딩교육 확대	150,000	150,000	-
창의인재 교육과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교육 창의융합캠프 (인문학+과학기술)	120,000	118,236	1,764	코로나19 확산으로 캠프를 대면에서 원격으로 전환되어 급량비 잔액 발생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

* 2020년 4차 추경시 1개 사업 전액 감액 처리함.

ㅇ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학생자치회 권한 명시화 사업 등 10개 사업에 9억 9,882만원을 편성하여 9억 8,834만 5천원을 집행하였음.

ㅇ 불용액이 있는 총 5건의 사업 중 3건이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사업취소나 사업계획 변경(대면→비대면)이 불용사유의 주원인임.

【 주민제안사업 채택 및 예산반영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제안건수	21건	29건	36건	26건
채택건수	9건	25건	24건	11건
예산반영건수	7건	19건	11건	9건
예산반영금액	523,111	1,084,780	1,013,620	1,041,360

* 자료 :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ㅇ 최근 3년간 주민제안사업 채택 및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2020년도의 경우, 제안건수 36건과 채택건수 24건에 비해 실제 예산반영건수는 11건이고 예산반영금액은 10억 원을 약간 상회하고 있음.

ㅇ 교육청의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따르면 대부분 기존 사업과 유사하며 주민참여예산의 형식적 운영 및 낮은 참여율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해당연도의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임.

ㅇ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추진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과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임

4) 학교흡연예방사업 성과 제고 필요

ㅇ 학교흡연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시·도교육청은 시·도의 학교흡연예방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학교는 학교장 주도하에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임.

ㅇ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전액국비지원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예산배분 시 학교수(50%), 학생수(25%), 고등학교수(25%)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분하고, 이 중 시·도 교육청 사업예산은 국고지원금 총액의 30% 이내로, 학교사업비는 70% 이상으로 배분되어짐.

- 시·도교육청 사업 예산 편성비율은 인건비 30%, 사업비 65%, 운영비 5%로 하고 각 편성비율은 각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게 되어 있음.

【 시･도교육청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

항목	편성 및 집행 기준	비율
인건비	∙ 시･도교육청 사업 예산으로 학교흡연예방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 1인당 월 급여는 시･도교육청 자체 기준을 따름	30% 이내
사업비	∙ 관할 학교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배포할 사업 지침 및 흡연예방 ․ 금연 프로그램 책자, 우수사례집 등 인쇄비 반드시 편성 ∙ 위탁사업비는 시･도교육청 사업 추진 실정에 따라 예산 편성 가능 ∙ 지역금연지원센터 협의 후 위탁 사업 예산 편성 및 추진 가능 ∙ 시･도교육청별 우수 학교 및 교원 포상금 편성 ∙ 시･도교육청별 교사 연구회/동아리 등 운영 지원비 등 편성 가능	65%
운영비	∙ 기관 사회보험부담금, 전문인력 및 교육청 담당자 교육훈련비(연 2회 이상) ∙ 자문료(전체 자문위원), 회의참석사례비, 안건검토비 등 수당	5% 이내

* 자료 : 2020년 학교흡연예방사업지침(29p)

ㅇ 2020년 총예산 13억 300만원 중 11억 800만원(집행률 85.0%)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9,500만원임.

【 2020년도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학교흡연 예방사업		1,303	1,108	195	85.0%
	운영비	170	88	82
	보전금	6	5	1
	전출금등	7	7	0
	학교회계전출금	1,120	1,008	112

* 자료 :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329p

ㅇ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결과, ‘2019년 학생 현재 흡연율’이 전국은 2년 연속 6.7%로 증감없이 동일한 반면, 인천은 2019년 전년대비 0.3%p 증가한 7.1%로 전국보다 흡연율이 높으므로 학생 흡연율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2019년 학생 현재 흡연율 】

(단위 : %)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
전체	전국	6.7	6.7	-
	인천	6.8	7.1	0.3
남	전국	9.4	9.3	△0.1
	인천	9.9	10.2	0.3
여	전국	3.7	3.8	0.1
	인천	3.5	3.8	0.3

* 자료 : 2020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흡연예방교육 종합계획 4p

ㅇ 현재 「흡연예방사업지침」에서 전담인력 배치가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 참여 학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이 없어 담당 주무관 및 장학사가 전담인력의 역할을 겸임하고 있는데 학교흡연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불용액 최소화로 효율적 예산집행 필요

ㅇ 소관기관별 불용률에 따라 구분하면 불용률이 1%이내 기관은 1곳, 1%이상 5%이내 기관은 3곳, 5%이상 기관은 3곳임.

- 불용률이 5%이상인 남부·북부·서부교육지원청의 불용사유는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편성한 시설비 낙찰차액과 준공정산 잔액이 주원인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한 후 추경예산 편성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회계연도 내 추경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020회계연도 소관기관별 불용액 발생 현황 】

(단위: 백만원)

소관기관	예산현액	집 행		이 월		집행잔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이월률	잔액	불용률
합 계	4,609,332	4,257,429	92.4%	288,481	6.2%	63,422	1.4%
본 청	4,049,554	3,845,649	95.0%	171,418	4.2%	32,487	0.8%
남부교육지원청	97,521	73,518	75.4%	16,968	17.4%	7,035	7.2%
북부교육지원청	87,287	61,672	70.6%	14,648	16.8%	10,967	12.6%
동부교육지원청	177,443	122,938	69.3%	50,775	28.6%	3,730	2.1%
서부교육지원청	144,251	107,585	74.6%	29,028	20.1%	7,638	5.3%
강화교육지원청	31,151	24,409	78.3%	5,570	17.9%	1,172	3.8%
직속기관	22,125	21,658	97.9%	74	0.3%	393	1.8%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본예산 이후 추경에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총 270건수 중 사업추진지연 13건, 집행사유미발생 34건, 기타(집행잔액 등)이 223건 임.

【 본예산 이후 추경 반영 사업 중 집행부진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본예산액	경정예산액	증감액	구분 (건수)	집행 부진사유
				예 산 과다편성	사전사업계획 미비	사업추진 지연	집행사유 미발생	기타
4,202,225	4,260,356	58,131	270	0	0	13	34	223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ㅇ 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예산집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고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ㅇ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미흡, 사업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하거나 예산추계의 부정확에 따른 과다·과소 편성, 사전준비 미비에 따른 집행 차질, 실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의 교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할 수 있음. 그런데 과도한 불용액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준비와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집행률 제고 필요

ㅇ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대규모 시설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설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 편성과정에서 집행과정까지 보다 세밀하고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0회계연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정책사업)		예산현액	세출결산(지출)			다음연도이월		집행잔액
			결산액	집행률	구성비	이월액	이월률	금액	불용률
세출결산액 합계		4,609,332	4,257,429	92.4%	100.0%	288,481	6.2%	63,422	1.4%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657,439	363,887	55.3%	14.3%	257,299	39.1%	36,253	5.5%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ㅇ 당해연도 전체 이월액 2,884억 8,100만원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서 발생한 이월액이 2,572억 9,9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8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불용액 634억 2,200만원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362억 5,300만원으로 전체불용액의 57.2%를 차지하고 있음

ㅇ 대부분의 이월액은 시설비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공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사업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연도 내 집행 가능하도록 주기적 점검을 통한 적기 집행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2020회계연도 건설비 이월 및 불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예산편성 목-세목		예산현액	집행		이월		집행잔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이월률	잔액	불용률
세출결산액 합계		4,609,332	4,257,429	92.4%	288,481	6.2%	63,422	1.4%
건설비	소계	696,703	377,183	54.1%	279,174	40.1%	40,346	5.8%
	감리비	19,881	6,707	33.7%	11,487	57.8%	1,687	8.5%
	기본조사 설계비	1,255	549	43.7%	592	47.2%	114	9.1%
	시설부대비	1,610	407	25.3%	599	37.2%	604	37.5%
	시설비	653,123	357,925	54.8%	258,655	39.6%	36,543	5.6%
	실시설계비	20,834	11,595	55.7%	7,841	37.6%	1,398	6.7%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ㅇ 학교특성을 감안하여 교육부 권고안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집행에 2회계연도 이상 소요되는 시설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하고 총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해당연도에는 집행가능금액 만큼만 예산 편성하여 연례적인 이월을 지양해야 할 것임.

마. 예산 이용·전용·이체

【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이용		전용		이체
건수	이용액	건수	전용액	건수	이체액
-	-	16	16,729	8	357

* 자료 :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11-217p

ㅇ 2020회계연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6건, 167억 2,900만원, 이체는 8건, 3억 5,700만원임.

1) 예산 전용

ㅇ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제49조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0회계연도는 직전회계연도 보다 전용액이 28억 4,100만원 증가하였으며 건수도 3건 늘어남.

【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3년 평균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16	16,729	13	13,888	19	2,465	16	11,027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현황을 보면, 2018년은 3건, 24억 6,500만원, 2019년은 13건 138억 8,800만원, 2020년은 16건, 167억 2,900만원으로 전용액이 계속 증가함.

ㅇ 전용은 예산집행 과정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된 예산제도이나, 예산 편성 당시 예산과목 오류 수정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부 중심의 행정편의적인 예산 집행 및 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의 충분한 검토 후 예산 반영이 요구됨.

【 2020회계연도 예산 전용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목	예산현액	전용액		전용사유	전용일자
			감	증
합 계		3,117,851	16,729	16,729
독서 논술 교육 활성화	운영비 (210)	992	631		책 읽는 입학식 사업계획(예산집행 방식) 변경에 따른 전용	2020.2.4.
	전출금등 (610)			2
	학교회계전출금 (620)			629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전출금등 (610)	4,000		50	국립학교(경인교대부설초, 인천해사고) 교부를 위한 일반회계전출금(601-01)으로의 전용	2020.2.24.
	학교회계전출금 (620)		50
교과서지원	운영비 (210)	24,948	330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정산액 부족으로 인한 전용	2020.3.18.
	학교회계전출금 (620)			330
순회 교사제 운영	운영비 (210)	11		2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교사 수당 지급을 위한 전용	2020.3.18.
	학교회계전출금 (620)		2
스마트 교육 지원	운영비 (210)	1,971		42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운영지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목변경	2020.3.18.
	학교회계전출금 (620)		42
학교 급식 관리	전출금등 (610)	576		2	급식소 후드 청소비 국립학교 교부를 위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전용	2020.5.26.
	학교회계전출금 (620)		2
학교 급식 운영	운영비 (210)	212,586		10,261	학생 가정 인천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관련 교육청 통합계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2020.6.8.
	민간이전 (320)		28
	전출금등 (610)		19
	학교회계전출금 (620)		10,214
교육 급여 지원	보전금 (310)	10,116		300	교육급여 수급자수 변동으로 인한 예산 전용	2020.7.29.
	학교회계전출금 (620)		300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	전출금등 (610)	2,205		12	2020년 학생 탈의실 설치비 예산전용	2020.7.29.
	학교회계전출금 (620)		12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470)	1,400	18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공립학교 지원을 위한 전용	2020.12.23.
				18
	학교회계전출금 (620)
교원 인건비	인건비 (110)	1,249,333		2,528	재정집행 확대와 적극 행정을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인건비 잔액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전용 [단위사업간 전용]	2020.12.30.
지방 공무원 인건비		160,722	2,528
교원 인건비		1,249,332		553
교육전문직원인건비		20,451	553
교원 인건비	인건비 (110)	73,352		2,000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조기 집행을 위해 전용 [단위사업간 전용]	2020.12.30
계약직교원 인건비		105,856	2,000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

ㅇ 2020회계연도 예산 전용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편성 시 학교에서 집행하게 할 계획으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다가 교육청에서 집행하게 되는 운영비, 전출금등으로 변경하는 목 변경 전용으로 이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주체 및 수혜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ㅇ 인건비는 필수적이고 경상적 경비이므로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전용이 아닌 본예산 편성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건비 지급대상 인원 추이의 지속적 점검이 요구됨.

2) 예산 이체

ㅇ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중 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이 있을 때에 이체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ㅇ 이체는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 심의 대상이 아니며 이체의 단위는 세부사업으로 이체로 인한 세부사업의 분할·합병은 불가함.

ㅇ 2020.1.1.자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 등으로 8건, 3억 5,700만원의 예산이체가 있었음.

【 2020회계연도 예산 이체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번	이체부서	받은부서	과목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이체사유
			세부사업	목
합 계					357
1	정책국 예산복지과	정책국 안전총괄과	학교급식 관리	운영비	117	2020.2.3.	2020.1.1.자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이체
				여비	4
				업무추진비	2
2	정책국 안전총괄과	정책국 예산복지과	학교급식 관리	운영비	35	2020.5.18.	추경감액 재이체
				업무추진비	1
3	정책국 안전총괄과	정책국 예산복지과	학교급식 관리	운영비	65	2020.10.15.	추경감액 재이체
4	교육과학 정보원	정책국 민주시민 교육과	교과자료 개발보급	운영비	131	2020.2.3.	2020.1.1.자 기능 및 조직개편
				업무추진비	2

* 자료 :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17p

바. 이월액

ㅇ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음.

【 2020회계연도 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합계		불용액
		이월액	명시 이월률	이월액	사고 이월률	이월액	계속비 이월률	이월액	총 이월률
4,609,332	4,257,429	54,258	1.2%	35,480	0.8%	198,743	4.3%	288,481	6.3%	63,422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2020회계연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이월총액은 2,884억 8,100만원으로 명시이월 542억 5,800만원, 사고이월 354억 8,000만원, 계속비이월 1,987억 4,300만원임.

ㅇ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6.3%로 명시이월 1.2%, 사고이월 0.8%, 계속비이월이 4.3%임.

1) 명시 이월

ㅇ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 내에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 2020회계연도 발생사유별 명시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총계	사업추진 기간부족	토지매입지연	사업추진지연	기타
건 수	104건	73건	-	25건	6건
이월액	54,258	37,427	-	15,782	1,049
비 율	100.0%	69.0%	-	29.1%	1.9%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

ㅇ 2020회계연도 발생사유별 명시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추진 기간부족 건수가 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월액도 374억 2,700만원으로 69%를 차지함.

ㅇ 삼산고다목적강당증축 등 6건의 시설사업이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2020년 4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 기간 부족이라는 사유로 전액 이월시켜 2020년 예산 및 이월액 규모만 증액시키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ㅇ 연도말에 무리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관례적으로 명시이월 하는 것은 매년 결산시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2) 사고 이월

ㅇ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 제2항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 2020회계연도 발생사유별 사고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총계	계약기간 미도래	추경편성 사업	사전절차 지연	사업추진중 장애발생	학사일정으로 방학중 공사추진	기타
건 수	64건	9건	2건	-	4건	39건	10건
이월액	35,480	10,233	338	-	951	18,329	5,629
비 율	100.0%	28.8%	0.9%	-	2.7%	51.7%	15.9%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

ㅇ 2020회계연도 발생사유별 사고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학사일정으로 방학중 공사추진 51.7%, 계약기간 미도래 28.8%, 기타사유 15.9% 등의 순으로 총 64건, 354억 8,000만원이 사고이월됨.

ㅇ 이월사업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추경예산에서 감액처리가 안되고 잉여금으로 관리되어 당해연도 교육사업에 재투자 할수 없는 불용되는 예산인 만큼 이월액 결정시에는 향후 예상되는 집행잔액이나 추진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규모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ㅇ 신규 세입 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추가 재원확보는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함.

3) 계속비 이월

ㅇ 계속비는 「지방자치법」제128조(계속비) 및 「지방재정법」제42조(계속비 등)에 따라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서 사업의 필요경비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부터 5년 이내 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 할 수 있음.

【 최근 2년간 계속비이월 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학교급식 환경개선	과학교육 여건개선	특성화고 내실화지원	학교 신증설	직속기관 시설관리	학교시설증개축	합계
2019	건수		2건	1건	1건	24건	1건	31건	60건
	이월액		2,562	4,460	1,254	136,386	2,874	59,923	207,459
		비율	1.2%	2.2%	0.6%	65.7%	1.4%	28.9%	100.0%
2020	건수		3건	-	1건	24건	1건	27건	56건
	이월액		263	-	1,808	136,768	7,450	52,454	198,743
		비율	0.1%	-	0.9%	68.8%	3.7%	26.4%	100.0%

* 자료 : 2020년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최근 2년간 계속비이월 내역을 보면, 2020회계연도에는 이월건수가 전년대비 4건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87억 1,600만원 감소(△4.2%) 하였음.

- 2회계연도 모두 학교신증설이 이월건수과 이월액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시설증개축이 두 번째로 높음.

ㅇ 2016회계연도 이후 다년간에 걸친 학교 신축 사업의 경우 연례적인 시설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부 권고안에 따라 이월액 축소를 위해 계속비로 편성하여 관리 중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연도별 공정률에 따른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됨.

4. 기금결산

ㅇ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변동성을 평탄화하기 위한 장치로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임. (조례 제정 2020.5.25.)

ㅇ 2020회계연도 2회 추경시 최초 조성되었으며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669억 7,400만원으로, 1,669억 7,400만원을 모두 징수결정하여 수납률 100%로 미수납액 없음.

【 2020회계연도 기금 수입 결산 】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2회 추경)	변경 (4회 추경)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1,471	166,974	166,974	166,974	0	0

* 자료 :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31p

ㅇ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지출은 없음.

ㅇ 추후 기금 운용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향후 기금 운영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기금의 활용도 및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용도 】

기금명	기금의 용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교육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5. 교육환경개선, 교육정책사업, 학생 복지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우

*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지방교육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제무제표 결산

ㅇ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5조(결산서의 구성) 및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등의 결과를 객관적인 회계처리 양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방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공책임성과 재정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ㅇ 재무제표 종류에는 특정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정상태표”, 회계연도내의 수익․비용 등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 순자산의 증감을 표시하는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됨.

【 재무제표 요약 】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운영차액
2020	6,691,914	417,315	6,274,599	4,315,713	3,959,758	355,955
2019	6,361,779	443,135	5,918,644	4,371,213	3,888,930	482,283
증감	330,135	△25,820	355,955	△55,500	70,828	△126,328

* 자료 :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41p

ㅇ 재무회계 결산 결과, 2020회계연도의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하여 6조 6,919억 1,400만원,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비유동부채를 합하여 4,173억 1,5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6조 2,745억 9,900만원임.

ㅇ 자산과 부채상태를 통해 본 2020년도 인천시교육청의 재정상태는 3,559억 5,500만원의 순자산가액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6.0%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ㅇ 2020회계연도 내 인천시교육청의 수익은 이전수익, 자체수익, 기타수익을 통해 4조 3,157억 1,300만원, 비용은 각 세출항목 지출비용인 3조 9,597억 5,8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559억 5,500만원임.

ㅇ 수익과 비용을 통해 본 2020년도 인천시교육청의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대비 △26.2%, △1,263억 2,800만원의 운영차액이 감소하였음.

ㅇ 2020회계연도 총수익에 대비한 자체수익을 통한 재정자립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구조상 자체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2020회계연도는 정부 무상교육 시행 확대로 자체수익(등록금수익 등)이 감소하여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0.1%p 감소함.

【 재정자립도 】

지표명	산 식	비 율
		2020년	2019년
재정자립도	(자체수익/총수익)×100	1.7%	1.8%

* 자료 :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44p

6. 성인지결산

ㅇ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2020회계연도 사업분류별 성인지 사업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사업분류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32개	378,855	319,289	84.3
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개	2,233	2,162	96.8
2. 성별영향평가사업⁑	3개	18,810	15,965	84.9
3. 교육부지정사업	21개	189,047	132,443	70.1
4. 자체선정사업⁂	4개	168,765	168,719	100.0

⁑  시․도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반영

⁂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 자료 :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서

ㅇ 202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총 26개 기관에서 32개의 사업을 운영하였고,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 예산현액은 3,788억 5,500만원, 지출액은 3,192억 8,900만원으로 집행률은 84.3%임.

ㅇ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성인지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확산  분위기를 만들고,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여 고용에서 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임.

ㅇ 성인지 사업 정책과제별 목표 추진 결과를 보면

- 남녀평등의식과 문화확산은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강화 총 12개 사업에 128억 8,500만원(집행률 99.3%),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은 고용기회 평등성 제고 6개 사업에 515억 9,500만원(집행률 92.7%), 새로 추가된 고용현장의 성차별 개선 1개 사업에 2억 6,000만원(집행률 98.8%), 여성의 경력유지․개발지원 3개 사업에 67억 5,700만원(집행률 96.1%),

-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는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2개 사업에 1억 9,000만원(집행률 99.8%),

-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증진은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1개 사업에 9억 1,200만원(집행률 97.7%),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2개 사업에 5억 8,000만원(집행률 94.5%),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3개 사업에 783억 9,300만원(집행률 58.8%),

-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는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1개 사업에 1,677억 1,700만원(집행률 100.0%)를 집행함.

【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성인지 사업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정책분야․정책과제명	사업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1	2	3	4
합 계	4	3	21	4	378,855	319,289	84.3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	1	8	3	12,970	12,885	99.3
1-2.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	1	8	3	12,970	12,885	99.3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	2	8	-	62,962	58,612	93.1
2-1.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	1	5	-	55670	51,595	92.7
2-2. 고용현장의 성차별 개선	-	1	-	-	263	260	98.8
2-4.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	-	3	-	7,029	6,757	96.1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	2	-	191	190	99.8
3-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	-	2	-	191	190	99.8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	-	-	-	-	-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4	-	2	-	134,969	79,885	59.2
5-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 기반 강화	1	-	-	-	933	912	97.7
5-2.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2	-	-	-	614	580	94.5
5-4.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1	-	2	-	133,422	78,393	58.8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	1	1	167,763	167,717	100.0
6-2.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	-	1	1	167,763	167,717	100.0

※사업수: 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성별영향평가사업, 3. 교육부지정사업, 4. 자체선정사업

【 2020회계연도 성인지 사업 운영 현황 】

분야	사업명	성과목표	지표명	목표	실적	달성도	달성여부
양성 평등 정책 추진 사업 (4개 사업)	교원인사관리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33.3%	33.3%	100.0%	○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0%	45.0%	112.5%	○
	학교성교육지원	성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남자교직원비율	성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남자교직원비율	65.0%	48.9%	75.2%	X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원역량강화 연수 참석 여교원 비율을 높여 전문성 향상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원역량강화 연수 참석 여교원 비율	52.5%	68.3%	130.1%	○
성별 영향 평가 사업 3개 사업)	노동인권교육 및보호과정운영	특성화고 노동인권교육 여학생 참여율 제고	특성화고 노동인권 교육참여 학생수 중 여학생 비율	40.0%	41.4%	103.5%	○
	독서교육활성화지원	남학생 참여 확대를 통한 학교독서문화 활성화	초중고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교 남학생 참여비율	30.0%	30.1%	100.3%	○
	직업교육 기자재확충	교육과정 결과물 발표회 학생 참여 비율의 성별 격차 최소화로 성별 차이 없는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결과물 발표회 남녀학생 참여비율	15.0%미만	8.0%	100.0%	○
	교원연수지원	여성교원의 직무역량 강화	교원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69.0%	66.4%	96.2%	X
	교원임용 시험관리	공직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교장,교감 중 여성교원비율	36.3%	42.2%	116.3%	○
	노사관계연수	직장 내 남녀평등 분위기 조성	교원노사관계교육 여성관리자 참여율	37.0%	49.0%	132.4%	○
교육부지정 사업 (21개 사업)	기초학력보장 정책추진	학습클리닉센터이용 여학생 비율을 높여 학력향상 기여	학습클리닉센터 이용 여학생 만족도	90.0%	92.3%	102.63%	○
	수석교사제 운영	수석교사 남성 비율	수석교사 남성비율	21.7%	25.0%	115.2%	○
	유치원방과후 과정지원	유치원돌봄교실 여성인력비율	유치원 돌봄교실 여성인력비율	97.0%	97.4%	100.4%	○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지원	장애여학생 교육 서비스 접근강화	특수교육 여학생 방과후활동 참여율	79.1%	79.1%	100.0%	○
	영재교육운영	여성전문인력육성	영재교육 담당교사 여성비율	59.0%	52.9%	89.7%	X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	전문남성인력 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강화	영어회화 전문강사 남성비율	3.4%	3.1%	91.2%	X
	세계시민캠프	여학생의 학력증진 및 외국어교육격차해소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여학생 참여율	55.0%	59.0%	107.3%	○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특성화고 여학생에 적합한 우수취업처 발굴 및 취업만족도 제고	특성화고 여학생 취업률	40.0%	30.5%	76.3%	X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전문여성인력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강화	스포츠강사 여성 비율	40.9%	40.9%	100.0%	○
	봉사활동운영	가족봉사단 남성 참여 확대	가족봉사단 남성 참여 비율	38.0%	51.8%	136.3%	○
	진로교육 과정운영	초중고 학생의 진로체험 교육 확대	진로캠프 여학생 참여 비율	48.2%	48.5%	100.6%	○
	초등돌봄 교실운영	초등돌봄교실 이용 맞벌이가정 학생 수를 확대, 여성학부모의 활발한 사회활동에 기여	초등돌봄교실 이용 맞벌이가정 학생 비율	90.2%	93.5%	103.7%	○
교육부지정 사업 (21개 사업)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의 교육복지 프로그램 참여 확대	교육복지 프로그램 사업대상학교 학생의 교육복지프로그램 참여율	75.0%	75.4%	100.5%	○
	기타시설	여자화장실 양변기 설치 확대를 통한 여학생의 편의 증진 및 남녀평등 실현	여자화장실 대변기 설치율	107.0%	126.3%	118.0%	○
	평생학습관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확대	평생교육 정규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22.3%	25.1%	112.6%	○
	학부모교육센터운영	학부모교육프로그램 참여 확대	학부모교육 수강생 중 남성 참여율	5.2%	6.2%	119.2%	○
	공공도서관 활성화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 확대	독서문화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32.8%	33.8%	103.0%	○
	학교운영 위원회 활성화지원	학부모 교육참여 확대	남성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률	19.2%	15.5%	80.7%	X
자체 추진 사업 (4개 사업)	인권보호관 운영	노동인권교육 교사 직무연수 이수자 중 여교사 비율	노동인권교육 교사 직무연수 이수자 중 여교사 비율	50.0%	83.3%	166.6%	○
	기타학력 향상지원	수학체험마당 여학생 참여 확대	수학체험마당 여성 참여자 비율	52.0%	49.3%	94.8%	X
	자료실운영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및 독서인구 저변 확대	관외대출회원 중 남성의 참여율	41.7%	41.7%	100.0%	○
	예산관리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남성의 참여율 증대	주민참여예산 주요사업 설문조사 남성 참여율	27.3%	9.6%	35.2%	X

* 자료 :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서

ㅇ 성인지 사업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 32개 사업 중 목표달성 24개, 목표미달성 8개로 성인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성인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들은 정리하여 사업부서의 행정적 낭비를 덜어주고 실질적인 성과지표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함.

7. 성과보고서

ㅇ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제5조에 따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시․도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하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성과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분․집행한 후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하여 보고하는 결산서의 구성 서류임.

【 2020회계연도 성과 총괄 】

(단위: 개)

전략 목표수	성과 목표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130% 이상)	달성 (100% 이상 130% 미만)	미달성 (100% 미만)
5	15	122	11	95	16
			9.0%	77.9%	13.1%

* 자료 :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ㅇ 2020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는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15개, 단위과제 77개, 성과지표 12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 122개 중 106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86.9%임.

ㅇ 목표달성도에 따라 구분하면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이상 초과 달성한 성과지표 개수는 11개(9.0%)이고, 100% 이상 130%미만으로 달성한 성과지표 개수는 95개(77.9%)이며,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미달성 성과지표 개수는 16개(13.1%)임.

【 2020회계연도 성과목표 미달성 성과지표 】

연번	성과지표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1	과학실현대화 구축 지원교 비율	6.0%	2.1%	35.0%
2	영재교육 수혜율	3.0%	2.9%	96.7%
3	수석교사 동료교사 만족도	88.0%	87.5%	99.4%
4	초등영어캠프 운영교 지원 비율	84.0%	77.1%	91.8%
5	안전교육 및 민방공대피훈련 실시율	93.0%	48.5%	52.2%
6	학교급식 위생관리 활동 실시율	130.0%	112.1%	86.2%
7	단위학교 순회상담 지원 비율	53.0%	46.2%	87.2%
8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참여율	65.0%	35.0%	53.8%
9	정책버스킹 운영률	100.0%	83.3%	83.3%
10	교육정보시스템 서비스 지원·제공율	99.9%	99.8%	99.9%
11	초·중·고·특수학급 편성율	100.0%	99.7%	99.7%
12	제안제도 활성화 실적	27.5%	27.2%	98.9%
13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향상률	60.0%	58.6%	97.7%
14	초·중등 신규교사 선발율	95.0%	94.5%	99.5%
15	순회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 감소율(변경)	70.0%	76.6%	91.4%
16	지방공무원 인사만족도	74.0%	72.6%	98.1%

* 자료 :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ㅇ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성과목표에 부합한 성과지표를 산정하는 것이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ㅇ 교육부의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차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을 위해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우선한 바 초과달성, 미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동 지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수준의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반적 검토가 요구됨.

Ⅲ		심사결과

1.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기타사항 :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ㅇ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

ㅇ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집행률 제고 및 불용액 최소화 방안 강구

ㅇ 결산심사에 따른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 시기 개선

ㅇ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최소화 방안 강구

ㅇ 합리적인 예산의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 필요

ㅇ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필요 등